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하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공식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평소 잘 쓰지 않는 법률 용어들이 등장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를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기본 개념만 알아두면 계약서에 사인할 때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입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계약의 주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까지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목적물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라면 아파트가, 서비스 계약이라면 제공될 서비스 자체가 목적물입니다.
3. 권리와 의무
계약을 통해 각 당사자가 얻게 되는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권리만 명확하고 의무는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4. 대가
계약에서 제공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보상입니다. 가격, 지급 방법, 지급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5. 계약기간
계약이 유효한 기간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갱신 조건이 있을 경우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6. 해지와 해제
해지는 이미 발생한 계약을 일정 사유 없이 종료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 해지·해제 사유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조항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손해 발생 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 위약금 조항
계약을 위반했을 때 미리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입니다. 손해와 별개로 위약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9. 특약사항
일반적인 계약 조건 외에 추가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특약은 본 계약 조항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10. 분쟁 해결 조항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따를지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관할 법원이나 중재 기관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읽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 주소, 신분증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목적물 명세: 매매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체크
- 대가와 지급 방식: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
- 위약 및 손해배상 조항: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기
- 해지·해제 조건: 일방적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를 체크
계약서 서명 전 체크리스트
-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읽는다.
- 이해되지 않는 용어나 표현은 확인하거나 수정 요청한다.
- 공백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을 그어 악용을 방지한다.
- 가능하면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확보해둔다.
- 필요 시 변호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마무리
계약서는 한 번 사인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읽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각각의 용어와 조항을 꼼꼼하게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필수 용어만 제대로 파악해도, 예기치 못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 때는 더 이상 어렵게 느끼지 말고, 꼼꼼하고 당당하게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