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옵니다. 사고 이후 제대로 대처하려면 보험사 말만 믿지 말고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과 처벌 관련 법률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과실비율
사고 당사자 각각의 잘못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A차량 70%, B차량 30%라면 A가 더 큰 책임을 집니다.
- 산정 기준: 도로교통법, 판례, 사고 유형별 기준표
- 협상: 보험사 간 협의 또는 소송 가능
- 주의: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듬
2.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재산손해: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입증책임: 피해자가 직접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3. 형사합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경감받거나 면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인사사고(부상, 사망)가 발생했을 때 중요합니다.
- 형사처벌 경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 합의금: 금전적 배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주의: 합의해도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있음(중대과실 등)
4.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대물 사고 모두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형사처벌 감면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 대인배상 I: 의무 가입 (책임보험)
- 대인배상 II: 추가 치료비·위자료 보장
- 대물배상: 타인의 차량·재물 피해 보장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입니다.
- 면책 요건: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와 합의 + 중상해 이상 아님
- 적용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신호위반 등 중대과실 사고
6.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차이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 형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처벌(벌금, 징역)
- 병행 가능: 한 사고에 대해 민사·형사 모두 진행할 수 있음
7. 보험사 제시 합의서 주의사항
- 합의서에는 '향후 모든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음
-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급하게 합의하지 말고 충분한 진단 후 진행
- 전문가 상담(변호사 등) 후 서명 권장
8. 사고 발생 시 기본 대응 요령
- 즉시 112, 119 신고 → 경미 사고라도 경찰 신고 기본
- 사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 차량 위치, 손상 부위, 주변 상황
- 목격자 확보 → 연락처 받아두기
- 가능하면 진단서 확보 → 추후 민형사 소송에 필수 자료
마무리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대처부터 보상 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실비율, 손해배상, 형사합의 등 주요 법률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기본 개념을 꼭 익혀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