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처음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교통사고 처리, 근로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필수 법률 용어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놓치면 손해 볼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계약
두 사람 이상이 일정한 약속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서면 계약이 증거로서 더 강력합니다.
2. 채권과 채무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 채무는 돈을 갚을 의무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 빌리면 채무자가 됩니다.
3. 손해배상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4.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5. 위자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청구됩니다.
6. 연대책임
여러 명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도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8.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압류 등이 있습니다.
9. 민사와 형사
민사는 개인 간의 금전, 재산 분쟁을 다루고, 형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10. 고소와 고발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가압류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12. 경매
법원이 재산을 공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13.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는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최저임금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5. 공증
계약이나 사실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절차입니다. 향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됩니다.
16. 담보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17.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 명예훼손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19. 과실비율
교통사고 등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못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조정됩니다.
20. 유언과 상속
유언은 사망 이후 자신의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남기는 것이고, 상속은 유언이나 법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마치며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일상 속 작은 문제부터 큰 분쟁까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20개 개념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하나 이해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법률은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