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근로계약, 소비자 분쟁, 사고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1. 계약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약속을 맺어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기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2. 손해배상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배상받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채권과 채무
채권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4. 과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5. 고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지른 잘못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6.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담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물건이나 재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8.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연대보증이 대표적입니다.
9. 가압류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이 잠정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10.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는 노동조건 계약입니다.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11.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12.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1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명예훼손, 이혼소송 등에서 청구됩니다.
14.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15. 고소와 고발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6. 형사와 민사
형사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 민사는 금전·재산·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7. 공증
사적인 문서나 약속에 대해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소송 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8. 과태료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성 금전제재입니다. 음주운전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9. 경매
법원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공개적으로 팔아 채권자에게 대금을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20. 상속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법률이나 유언에 따라 가족 등에게 이전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정리한 20개 용어는 생활 속 분쟁이나 문제 상황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씩 이해해나가면, 법은 우리 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