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쉽게 속거나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용어와 핵심 개념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계약 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확실히 숙지하세요.
1.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 시 최초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 체결의 의사를 확정하는 신호탄 역할을 합니다.
- 보통 금액: 거래가액의 10% 정도
- 계약 파기 시: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 몰수, 매도인이 파기하면 배액 반환
2. 중도금
계약 이후 잔금 지급 전까지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급 시점: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보통 계약서에 명시)
- 지급 방법: 현금, 대출, 전자이체 등 가능
3. 잔금
계약의 최종 단계에서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지급 시점: 잔금일(대부분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 중요사항: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필수
4. 특약사항
표준 계약서에 없는 추가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예시: 잔금일 이전 수리 완료 조건, 잔금 후 일정 기간 무상 임대 등
- 주의사항: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5. 가등기
장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속하는 등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해 설정합니다.
- 효과: 가등기한 권리를 제3자에 우선 주장 가능
6. 선순위권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다면 이를 '선순위권리'라고 부릅니다. 후순위 매수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 주의사항: 선순위 금액과 부동산 가치 비교 필수
7.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찍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필수 대상: 전세계약 시 반드시 받을 것
8.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지역별, 거래 금액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 시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
- 요율 기준: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다름 (지자체 조례 참고)
9.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압류 기록
- 조회 방법: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10. 이중계약
같은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예방 방법: 계약 전 실소유자 여부 및 계약서 내용 이중 확인
마무리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집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법적 책임과 재산권 이전이 수반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정리한 필수 용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거래를 훨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는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