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위자료 받아야지”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실제로 전혀 다른 법적 개념이며, 청구 요건과 산정 기준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1. 손해배상이란?
누군가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입은 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사고, 계약 불이행, 업무상 과실 등 다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요건: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입증 필요
- 예시: 교통사고 치료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2.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물리적 손해가 없어도 감정적 피해, 인격침해,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요건: 정신적 고통의 존재 입증
- 예시: 이혼, 명예훼손, 성희롱, 사생활 침해
3. 핵심 차이 비교
| 항목 | 손해배상 | 위자료 |
|---|---|---|
| 보상 대상 | 재산적 손해 | 정신적 고통 |
| 입증 요소 | 손해 발생 및 금액 | 고통의 존재, 사유 |
| 산정 방식 | 실제 피해액 기준 | 판사 재량 (정형화된 기준 無) |
| 예시 상황 | 교통사고 치료비, 계약 손해 | 이혼, 모욕, 성희롱 |
4. 함께 청구 가능한가?
예. 많은 경우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비·차량 수리비는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충격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사고 사실 또는 계약 위반 확인
- 증거 수집 (계약서, 사진, 진단서 등)
- 상대방에 손해배상 요구 → 거절 시 소송 제기
- 재산손해 중심으로 피해 금액 산정
6. 위자료 청구 절차
- 정신적 피해의 원인과 상황 설명
- 감정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진단서, 문자, 녹취 등)
-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요구 → 협의 실패 시 민사소송
- 위자료 금액은 판례나 사안에 따라 결정
7.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이혼 소송: 배우자의 외도 → 위자료 청구 가능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 위자료 + 손해배상 (예: 유튜버에 의한 명예훼손)
-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으로 금전 손해 발생 → 손해배상 청구
8.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한계
-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인정 안 될 수 있음
- 위자료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 감액됨
마무리
손해배상은 ‘잃은 돈’을, 위자료는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며, 청구 요건도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건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