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전문적인 느낌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교통사고, 근로계약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법률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20가지를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서로 약속하고 지키기로 합의하는 행위입니다. 구두로만 해도 성립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2. 채권
타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을 가진 것입니다.
3. 채무
반대로,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할 의무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채무자가 됩니다.
4.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6. 과실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잘못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에서 많이 쓰입니다.
7. 고의
알면서도 일부러 한 잘못입니다. 형사 처벌에서 고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8.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해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연대책임
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10. 불법행위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11. 임대차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입니다. 집을 빌리는 것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12. 근로계약
근로자가 일하고, 사용자(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13. 최저임금
국가가 정하는 임금의 최저 기준입니다. 이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14.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15. 사기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6. 명예훼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7. 형사소송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가 진행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18. 민사소송
개인 간 금전, 재산, 계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9. 고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고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마치며
법률 용어는 결코 법조인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분쟁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이해해두는 것이 큰 무기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소개한 20개의 용어를 천천히 읽어보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