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임금체불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월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 예시: 매달 25일에 월급을 받기로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계속 늦게 지급된다면?
- →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근로자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의 최하한선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 예시: 시급 8,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 → 최저임금에 못 미치므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위반 |
|---|---|---|
| 개념 | 일한 돈을 제때 못 받음 | 일한 돈이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침 |
| 주요 대상 | 모든 임금 | 시급 기준 적용 |
| 법적 조치 | 체불금 + 지연이자 지급명령 가능 | 최저임금 이하 계약은 무효 + 벌칙 부과 가능 |
4.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정식으로 임금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 제기 (5년 내)
TIP: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5. 최저임금 위반에 대응하는 방법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7,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사례 2: 스타트업에 근무하던 B씨는 3개월째 급여가 밀렸습니다. B씨는 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넣었고, 결국 법적 조치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7. 마무리: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것, 최저 기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