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한국 주거문화에서 매우 흔하지만, 막상 계약할 때는 생소한 용어와 절차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걸고 맺는 계약인 만큼,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용어 10가지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액의 보증금입니다.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의 가장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계약서에 정확한 액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새 집에 이사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 직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4. 대항력
세입자가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가 모두 완료돼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5. 우선변제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발생합니다.
6. 임대차계약서
전세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보증금, 계약 기간, 기타 특약 사항이 명시됩니다.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 후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지 않고도 임차권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때 유용합니다.
8. 근저당권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전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집주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파악에 필수입니다.
10. 갱신요구권
2021년 개정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한 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근저당권 존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안전합니다.
- 특약사항 꼼꼼히 검토: 집 수리, 관리비 부담 등 특약 조항을 잘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집주인 신분 확인: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자만 믿지 말고, 스스로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를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10개 용어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전세 계약을 훨씬 더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