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도로변… 어디서든 주차 문제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주차야?", "견인될까?" 같은 질문이 생길 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 관련 도로교통법 핵심 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Parking)와 정차(Stopping)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차량이 잠시 멈춰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 대표 사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2. 주차와 정차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두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 주차: 차량을 운전자가 떠나 장시간 세워두는 것
- 정차: 5분 이내 일시정지, 운전자 탑승 상태 유지
3. 불법주차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워두거나, 주차허용 구역이라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종별로 부과 (승용차 기준 4만 원 이상)
- 견인 가능성: 긴급통행 방해 시 즉시 견인 가능
4. 견인 조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견인이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앞 주차
-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
- 지정 차로 위반 주차 (예: 자전거도로)
※ 견인 후 1일 보관료, 견인료 추가 부담 발생
5. 주차구획선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주차 가능'을 의미합니다. 단, 유료구역이나 시간제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흰색 실선: 주차 가능 (단, 표지판 조건 확인 필수)
- 노란색 실선: 주정차 금지
- 노란색 점선: 정차는 가능, 주차는 금지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최소 10만 원 이상 부과
-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만 사용 가능
7. 공동주택(아파트) 주차 분쟁
- 관리규약 우선 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름
- 도로교통법 적용 제한: 아파트 단지는 일반도로가 아니므로 일부 조항 적용 불가
- 분쟁 시 대응: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 → 필요 시 법적 절차
8. 주차 관련 과태료 부과 절차
- 불법 주정차 적발 (사진 촬영)
- 사전통지서 발송
- 의견 제출 기한 내 이의신청 가능
- 최종 과태료 부과
※ 견인 조치가 병행된 경우 별도 비용 청구
9.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
- 5분 이내라도 금지구역이면 정차 불가
- 정차 허용 구간이라도 교통 방해 발생 시 견인 가능
- 공영주차장은 별도 조례에 따라 운영 → 규정 확인 필수
- 견인 후 차량 위치는 시청·구청 견인센터에 문의
마무리
주차 문제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기본 규정만 알아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은 물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