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본 법률 용어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A - 알선
타인 간의 거래나 계약 체결을 중개해주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B - 보증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해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연대보증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C - 채권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을 때 생깁니다.
D - 담보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산이나 약속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 - 이행
계약이나 약속에 따라 의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 - 판결
법원이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G - 과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흔히 다루는 개념입니다.
H - 해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 없이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I - 인도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J - 증거
법정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나 물건입니다.
K - 권리
법이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계약 권리, 소유권 등이 포함됩니다.
L - 리스
차량이나 설비 등을 장기 임대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리스 계약도 일종의 임대차입니다.
M -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N - 노사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체교섭이나 파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O - 오해
법률에서는 오해로 인해 계약이 잘못 체결되었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P - 피해보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Q - 과태료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과는 다른 성격의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행정법 위반에 적용됩니다.
R - 책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게 되는 불이익입니다. 민사책임, 형사책임으로 나뉩니다.
S - 사기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중대한 형사범죄로 분류됩니다.
T - 토지대장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관련 정보를 기재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U -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사전에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 - 위조
문서나 서류 등을 진짜처럼 꾸며서 속이는 행위입니다. 형사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W - 위법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X - 계약 무효
처음부터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Y - 약정
쌍방이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계약에서 기본 개념입니다.
Z - 재산권
자신의 재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임차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법률 용어는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해가면 결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정리한 A to Z 법률 용어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내 권리와 의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순간에 작은 지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