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환불 거부로 인한 민원 사례와 전자상거래법 기준 정리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환불 분쟁으로, 2023년 기준 1만 건을 초과하며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도 환불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1. 환불 거부 관련 전자상거래법 주요 기준1) 청약철회 권리와 법적 근거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온라인 쇼핑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순 변심’도 포함하며, 사업자는 별도 사유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미개봉 제품만 환불 가능’ 같은 제한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임의로 축소하는 조항은 무.. 2025. 6. 4.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핵심 용어 전자상거래법상 핵심 용어는 쇼핑몰 운영의 법적 안전망을 결정합니다. 제품 상세페이지 작성부터 고객 응대, 환불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이를 몰라 발생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며칠인지’, ‘표시광고법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처럼, 운영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꼭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법 주요 조항 요약1) 전자상거래의 기본 정의와 적용 대상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처럼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플랫폼이 해당되며, 판매자 유형(개인/사업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이 .. 2025. 6. 3. 유튜브 SNS 콘텐츠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법률 상식 유튜브와 SNS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영상, 음원, 자막 등은 원저작자의 권리가 명확히 적용되며, 허락 없는 사용은 삭제 요청부터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까지 저작권 침해로 보며, 어떤 사용은 허용되는 걸까요? 음원·영상·사진·문장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공정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사전 동의 없는 2차 편집은 대부분 위법 1. SNS·유튜브에 적용되는 저작권 기본 개념저작권법은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도 저작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1) 저작물의 범.. 2025. 6. 1. 사이버 범죄 처벌 기준 총정리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가이드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이 복합 적용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과 ‘침해’의 차이는 무엇인지, 단순 비방도 범죄가 되는지 헷갈리지는 않으신가요? 정보통신망법·형법·개인정보법 등 복합 적용해킹,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행위별 처벌 기준 명확관련 법률 용어와 형량 기준 구체적 정리 필요 1. 사이버 범죄란 무엇인가?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행위 주체와 피해 공간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를 포괄합니다. 이는 현실 세계의 법질서에.. 2025. 5. 31. 자동차보험 가입 첫날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되나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한 분이라면, 보험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책임개시 시기는 사고 발생 시 보장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인데요. 단순히 가입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언제 납부했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책임개시 시점과 관련한 필수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보험가입 후 책임개시 시점은?1) 잘못된 통념: 가입 당일 밤 12시부터 보장된다?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험은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통념입니다.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순간부터 책임이 개시됩니다. 즉, 가입만 해놓고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았다면, .. 2025. 5. 30. 개인정보 보호법 쉽게 이해하기 기본 개념과 실무 용어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파기하는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기업·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의’는 어디까지 필요한지, ‘처리’와 ‘제공’은 어떻게 다를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전 단계 규제정보주체 권리와 처리자의 의무 명확히 구분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와 기준 설명 1.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구조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전면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며 강화되어 왔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법적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1) 정보주체란?‘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고객, 사용자.. 2025. 5. 29.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