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1

임금체불·최저임금 문제 총정리: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1.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임금체불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월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예시: 매달 25일에 월급을 받기로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계속 늦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근로자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의 최하한선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 2025. 4. 2.
연차, 공휴일, 대체휴일 완전정리: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 쓰세요', '공휴일에는 쉽니다', '대체휴일 적용됩니다'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얼핏 비슷해 보여도, 각각 적용 기준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공휴일, 대체휴일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실제 현장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드립니다.1. 연차란 무엇인가?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대가로 부여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쉽게 말해 '돈 받으면서 쉬는 날'을 말합니다.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추가 부여: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 (단, 사용 촉진제도 적용 시 예외 가능)2. 공휴일이란 무엇인가?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 쉬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등이 .. 2025. 4. 1.
해고·권고사직·정리해고 완벽 비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해고됐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정리해고가 있었다' 같은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얼핏 보면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 같지만, 법적 의미와 처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각 어떤 상황이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1. 해고란 무엇인가?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요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 사회 통념상 타당성형태: 통상해고(능력부족, 징계 등)통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2.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권고사직은 회사가.. 2025. 3. 31.
정규직 vs 비정규직, 노동법적으로 뭐가 다를까?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고민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안정적이고, 비정규직은 불안정하다는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진 않나요?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법적 차이와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로서 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1. 정규직이란 무엇인가?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없음 (무기한 고용)퇴직 기준: 근로자 본인의 사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만 가능법적 보호: 해고 제한, 퇴직금 지급, 연차 보장 등 폭넓은 보호2.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 2025. 3. 27.
자동차 할부·렌트·리스 계약, 법률 관점에서 꼭 챙겨야 할 것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현금 일시불’보다 할부, 렌트, 리스 방식이 더 대중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세 가지 방식의 법적 구조와 책임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자동차 할부·렌트·리스의 개념과 각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1. 자동차 할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구매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차량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차량의 소유권이 금융사에 있고, 할부금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법적 성격: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 주체: 구매자(소비자)와 판매자 + 금융사중도 해지 시: 잔여금 납부 또는 차량 반납 + 위약금 발생 가능주의사항: 대부업법 적용 가능성 있음 → 과도한 이자율 주의2. 자.. 2025. 3. 24.
퇴직금·연차수당·근로계약서 총정리: 직장인 필수 가이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이 왜 생각보다 적지?',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계약서에 이런 내용 없었는데?'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관련 법률 용어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1. 퇴직금이란?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법정 퇴직 보상금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지급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계산 방식: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총 재직일수 ÷ 365)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당사.. 2025. 3. 23.

티스토리툴바